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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혜택 준다는 허울 좋은 연금저축 ‘조삼모사’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 [글쓴이] 은퇴 지방공
  • [등록일] 2021.02.01
  • [조회] 643

저는 부산 중구청에 근무하다가 2015.12.31 자 퇴직한 전직 선배 공무원입니다.

퇴직 후 만 5년이 지난 지금 15년전부터 10년간 불입하였던 연금저축에 대하여 보험회사(메리츠화재)로 부터 지급 통지를 받고서 허무하고 황당한 마음으로 '연금저축의 허와 실'에 대하여 후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오니 조금 길어도 읽어봐 주시고 공감한다면 지부 공무원 싸이트로 전달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 년300만원 까지만 소득세 공제 혜택이라 많은 동료들이 가입하여 그것도 월25만원이 최고한도로서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10년간   불입한 이후 얼마 전 2020년 11월 말 예정 통보된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액수의 실상은 가입자가 적립한 돈의 이자도 붙지 않은 것으로 ‘연금’이라는 명분의 허울 좋은 푼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2월1일부터 2016년1월31까지 월 25만원 씩 10년간 120회 연 3000만원을 ‘더블안심 연금보험0604’라는 상품명으로 ‘메리츠화재’ '부산 더조은 본부' 설계사를 통하여 불입하고서 최초 불입 15년 만에 그리고 최종 불입 후 5년 만인 2021년 2월1일부터 연금 지급개시 한다는 통보를 받고서 수령내역을 확인한 바,

2021년2월1일 부터 2026년1월 까지 5년간 년₩3,128,064을 지급한다고 하고                                                                          

2026년2월1일 부터 2031년1월 까지 5년간 년₩3,440,880을 지급한다고 하여

12개월 나누어 환산한 바,

처음 5년간은 월₩260,672이 지급되며/ 다음 5년간은 월₩286,740를 받는데 이를 평균 환산하면 10년간 매월₩273,706을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본인이 납입한 월정금액 매월 ₩250,000에서 겨우 ₩23,000의 이자가 부가되는 결과로서 본인이 지난 2016년 초 전화로 5년 뒤인 2021년 2월1일자 수령 할 연금저축의 예상금액을 문의하였던 바 최초 5년간은 월308,300 지급되고 그 후 5년간은 월333,000이 지급된다고 하여 본 연금에 대하여 만족감을 크게 표시하였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 마져도 2021년02월1일자 처음 1회 차 수령한 '연금'이라는 명목의 금액이 당초 10년간 매월 불입한 2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246,342이 입금되어 항의를 하니 ₩260,672에서소득세 원천공제를 하고서 지급한다는 답변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15년이 지난        지금에사 [지급기준]이 ‘금리연동상품으로 계산기준일 현재의 이율로 한다고 변명을 하는 바, 최초 가입 시기에 이를 정확하게 설명 고지한 사실이 없어 황당무계할 정도로 허탈합니다.

그러면 재직 중 공제받은 세액을 15년이나 지난 지금에서 소급해서 납부하게 되는 결과로서  ‘朝三暮四’의 사자성어 유래(원숭이에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다가 아침과 저녁을 숫자만 바꾸어 준다는 것)에서 말하듯이 이는 가입자가 불입한 자산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탐하고 가입자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15년 뒤 아침(전반 5년간)에 3개 아니면 저녁(후반 5년간) 4개로 쥐꼬리 만큼 나누어 주는 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가입 당시 훗날 찾게 되는 연금이 금리연동이라는 설명은 아예 없었으므로 가입하시거나 가입한 경우 다시 한번 철저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금보험은 정부에서 소득공제하여 주고 가입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을 보험회사에서 금리가 지금의 몇 배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하여 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사실은 뒤로하고 보험회사에서 연금이라는 이름의 푼돈을 지급하는 미래 시기의 이율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도 부당한 계산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입자의 저축이 보험회사의 자금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연금저축은 전면개편이나 폐지되어야 할 것 입니다. 후배 공무원 여러분 연금저축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 보시고 ‘조삼모사’의 달콤한 술책에 속지마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메일 lhj8549@hanmail.net로 주시면 공우무원이 맞을 경우 전번 고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