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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협의체 [11번째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 언제하는지 궁금합니다

  • [글쓴이] 행정사
  • [등록일] 2020.02.03
  • [조회] 2133

저는 2018전반기 정년퇴직하였습니다.

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80만원부과하고 특별사면도 되어 안심하고 성실히근무하고 했지만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발표에 하늘이 무너질듯이 모든것이 사라져 자녀,손자에게 볼면목없고 2015년12말에 퇴직한 선배는 단순음주운전 150만원부과되어도 정부포상(훈장))받았습니다.

상훈법에도 소급적용이 없는데 홍장관이 마음대료 규칙을정하여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에서 제외가 된다는말에 우리나라 상훈법,규정이 20여전 소급적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자부장관이 원망스럽고 본인은 재직중에 2,3급(황조,홍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창다수이며 정무직1년5개월하고 1급청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수여) 본인들은 다챙겨처먹고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에게 33년이상 딱한번기회마저도 저버린 저정부가 원망스럽고 현정부도 변함없다는것이 더 원망스럽습니다.

그럼 2016년4월21일전 정년,명퇴자,재직자등 벌금200만원미만 이기에 음주운전 50~199만원,부과되어도 정부포상수여대상이 되었고

2016년4월21이후정년,명퇴자는 벌금상관없이,특별사면도 필요없고 음주운전자벌금50~100만원이되어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자(음주운전,금전비리,성폭력,성매매등)해당한다고 그당시 인사혁신처에서 공문하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소급적용이 분명한데 공무원전체기간이라고하여 교묘한방법을적용하여  흠결이 없어야된다는등,훈장값어치 말도 안되는소리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훈장에 환장한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적용해야죠 누구는 운이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공직생활 좀더하다가 이런개꼴당하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럼 그전에 정부포상받은분에게는 미안하지만 왜 횟수못하고 있는지요^^ 소급적용해야죠 왜 공평하게적용해야죠^^

당장 피해입은 퇴직자들에게 희소식을 주는것이 당연합니다. 노조에서는 좀더 노력하여 해결해주세요^^제발

 

 

  • 행정사 ㅣ 2020 / 02 / 09
  • 저도 2020년도 지침확인하였습니다. 분명히 소급적용에 해당하며 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데 상훈법에도 없는데 지침에 적용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하게적용이 원칙이고 시행일부터 적용(2015,7.1일부터 주요비위포함적용) 그당시 인사혁신처에서 공문하달된바 있습니다.*고위직,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공직생활하다보면 본의아니게 가벼운 징계,벌금은 있을수 있고 한번의기회도 없고 정무직은 5개월이상하여도 1급훈장수여하고 차관은2급황조근정훈장 챙겨주고, 힘없는하위직은 25~33년이상근무시 딱한번의기회 정부포상있지만 33년이상 근무자는 훈장받을수 있는기회가 있습니다. 이것 어느나라 상훈법인지요,정무직,고위직위한지침입니까^^ 삭제하기
  • 내설악 ㅣ 2020 / 06 / 02
  • 다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매체를 보니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간 분도 계시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20 / 08 / 24
  • 친일파에게는 과거잘못한것도 용서허고 훈,포장 주고 4대강유공,세월호유공자들 훈,포장주고 정무직6개월이상하여도 훈장주고 경질되어도 훈장주고(장,차관직) 이것이 훈장남발이고 훈장값어치저런사람에게 훈,포장이 값어치가 있어요^^당장 훈,포장취소명령후 행정처리하세요^^ 지금이라도 당장처리하고 국립묘지안장해있는 친일파 당장 파묘하고,하위직공무원들 딱한번의실수로(경미한 형사처벌,징계)로 한번의기회도 없이 2016년도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받을수없게 만들고 이게 나라입니까.박그네정부,이명박정부,현정부도 변함없고 잘못된정부포상업무지침왜 재검토없는지,당장 행안부는 피해입는 퇴직자공무원들에게 적어도 2015년도지침기준으로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수여하는것이 맞습니다. 당장시행하세요^^ 삭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