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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관련 기사 내용 확인을 건의합니다.

  • [글쓴이] 크게될아이
  • [등록일] 2019.12.03
  • [조회] 1861

안녕하세요.
서울 모 지부의 조합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최근 공무원연금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또 났습니다.
올해 2.2조원, 2028년에는 5.1조원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기사입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646019)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는 보수예산의 9%에 해당하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은 사용자가 당연히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들 돈을 퇴직급여 등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돈은 국가가 보존금이라는 이름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말하는 '올해 2.2조원, 2028년에 5.1조원'이 보존금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을 포함시킨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국가가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공무원연금에 관한 기사가 뜰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성 기사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무원 개인이 알아보는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나서서 확인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