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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부자봐주기" 판결, 뇌물 판결. 200대1 상속 정당하다.

  • [글쓴이] 김세중
  • [등록일] 2019.11.25
  • [조회] 1553
전주지방법원. '부자봐주기‘ 판결, 뇌물판결? 200대1 상속, 정당하다? 1. 사 실 가. 농지(農地) 15,700평(10억6천만 원), 자력 매입주장은 거짓말. 장남 김국X은 경찰공무원(순경/경사) 5년9개월 근무 후, 김국X 명의로, 농지 51,808㎡(15,700평)을, 1971년부터 1983년에 23회 걸쳐 10억6천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동 매입가액은 당시 공무원 연봉(年俸)의 2,700배로서, 장남이 자력으로 토지매입 불가능하며, 부친이 자금제공하였습니다. 나. 농지 매입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친자금제공 추정. 공무원 5년 9개월 근무하고, 공무원 연봉 2,700배 상당 토지매입은 불가능하다. 토지매입 자금출처를 제시하라 주장에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친이 자금 제공하였다고 추정 됩니다(대법원 92누3199). 다. 부친의 자금능력 제시하였습니다. 부친의 인쇄업 수입과 부동산 임대수입, 신축부동산 수입을 제시하여, 10억6천만 원 지급능력을 준비서면에서 상술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서(별지 5-1, 5-2 참조). 2. 전주지방법원. '부자봐주기‘ 판결, 뇌물판결? 강도집단? 공무원 연봉 2,700배 상당 토지를, 공무원 6년 근무 후, 자기돈으로 매입하였다 주장 에 대하여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청구, 2번의 소송에서; 정당하다 판결한 전주지방법원은 ‘부자 봐주기’ 판결합니까? 뇌물판결 합니까? 200대1의 상속이 정당합니까? “정의가 없는 나라는 강도 집단”[서기 426년 신국론(천주교 신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전주지방법원은 정의(正義)는 내 팽개치고, 부자 봐주기 판결, 뇌물 판결하는 강도 집단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