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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권리을 찾아야 됩니다. 아주 잘못된 2016,4.21정부포상업무지침은 홍윤식이사람이 여러번수정하여 말도 안되는 불소급원칙을 위반하면서~~~~~~

  • [글쓴이] 행정사
  • [등록일] 2019.08.22
  • [조회] 1586

많은 선후배 국가,지방재,퇴직자 공무원님들 한목소리로 우렁차게 외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및재검토하여야 되며 말도 안되는 지침(2016,4.21일)발표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물론 소수사람들은 사고 안치면 되는데라고 말하는사람도 있습니다. 맞는말이지만,

공직생활하다보면 한번의실수가 있게 마른인데 하물며 기계도 한번씩 고장나고 하는데 사람이라고 완벽하게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병가지상사,전화위복]이런말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치고 지침개정에 적극참여하여,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문제이기도 합니다.

고위직공무원 다 알아서 챙겨갑니다 자기들 먼저챙기는것이 의례적인 행사이기도합니다.

인터넷 올라온 글입니다(2019,7,17)

한번 읽어 보시고 많은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제목:  어처구니 없는 정부포상지침(개정)

2016.4.20 일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에도 없는 이상한 지침을 행정안전부 장관[(그당시 박그네정부때 장관 홍윤식,차관 김성렬)]이 독단적으로 만들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개정전에 있었던 일을 소급 적용하여 서훈을 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5년 3개월 동안 총괄지원팀장으로 동분서주한 공로로 올림픽 유공공무원으로 체육훈장(기린장) 추천을 받았으나 16년전에 단순 음주운전(1회.면허정지)을 이유로 체육훈장 서훈이 갑자기 취소되고, 33년이상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근정훈장까지 못받게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시대정신을 따른다 해도 개정된(2016. 4. 20) 이후 부터 적용하는것이 원칙이지, 소급적용 이라니, 2005년8월에 특별사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가.

장차관들은 불과 1년이상만 근무해도 훈장(1급청조근정훈장,2급황조근정훈장)을 수여(2017년하반기때 현정부에서 두사람챙겨줌)하고.

참으로 개같은 지침이 아닐수 없다.

참고하세요!

***홍윤식 공직재직중에 (황조근정훈장,홍조근정훈장(2개),근정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 정무직(1년5개월)공무원(1급 청조근정훈장)

[훈장피티의 주범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삽입하고 음주운전구분도 없이 모둠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영원히 받을수 없게 수정하여 말도 안되는 지침에 혹시나 국정농단 개입한 최순실의작품이 아닌지 의심이됩니다.

참으로 슬픈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당시 차관(김성렬)1년4개월정무직하고 2급 황조근정훈장수여(2017년후반기)역시 똑같습니다. 본인들 다챙겨기에,말로만 재검토해보겠다고 하였으나 그이후 굿바이 입니다].****

더 어이없는 일은 이런 불합리한 지침을 고칠 생각도 안하는 현정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묻고싶다. 33년~40년을 공직에 충실하고 수십년전에 단 한번의 단순음주운전을 이유로 소급해서정부포상에서 영구배제한다는게 말이 되는가를 말이다.

반드시 아니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해야합니다. 

지침수정하여 못받은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게 재검토하여(2015년지침기준) 많은 재,퇴직작 공무원(국가,지방)다시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타당하며,

국가는 (2016년4월21일이후~현재) 재,퇴직자공무원들그간공로에 인정해주고 보상하는것이 원칙이며 국가가 해야할일중 중요한업무입니다.두번다시는 법를 위반하여 지침수정하여 장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법률을정하여야합니다

정말지침수정시 민간전문가,벌률전문가(변호사협회),국민대표자,등 자문을 얻어서 발표후 3/2과반수이상되면 바로 공포하게 최종 국회의결하여 어렵게 하여야 올바른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