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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 [글쓴이] 노동자연대공무원모임
  • [등록일] 2019.08.12
  • [조회] 1980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지난 7월 18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2.8~3.3퍼센트 사이로 인상하는 잠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 임금 인상 하한선인 2.8퍼센트가 최근 10년간 공무원보수 인상률 평균치라고 한다. 또 정부는 민간협약 임금인상률과 달리 공무원 임금인상률에는 호봉인상분(기본급 2.4퍼센트 인상 효과)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위 잠정안이 적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봉인상분 포함은 낮은 임금 인상을 부풀리려는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퍼센트, 2019년 1.8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번 잠정안도 언론들이 ‘3년 만에 최대’라며 부풀리지만 3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2018년 기준 민간 부문 노동자 임금의 77.6퍼센트에 불과하다.  

또,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미래 임금인 연금도 크게 삭감됐다. 그동안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 운운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를 강요해 왔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최저임금 인상조차 역대 최악인 2.87퍼센트로 제한했다. 결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낮춰 사회 전반에서 임금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평균 보수월액 7.5퍼센트 인상(39만 75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필요한 요구였다.

 

턱없이 낮은

 

그런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해 2.8~3.3퍼센트 인상에 합의해 줬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가 재편된 것이다.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는 결정권이 없는 건의 기구였고, 21명의 위원 중 노조 대표는 고작 3명 이내였다. 공무원노조는 ‘허울뿐인 위원회’라고 비판하며 참가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대정부 교섭을 통해 올해부터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조 대표 5명, 정부 대표 5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고 공무원노조는 이를 대정부 교섭의 성과라며 참가했다.

그러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컷 논의해서 합의해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잠정안도 기획재정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또,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조의 발언권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노사동수로 운영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런데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어렵게 마련한 보수위의 첫 결과를 존중하여 삭감 없이 2020년 임금인상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자신들이 세운 목표인 ‘공무원 평균보수월액 7.5퍼센트’에 턱없이 모자란 인상률이었음에도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합의한 것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결정권도 없고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이번처럼 낮은 임금인상률에 노조가 합의해 주는 것은 정부에게 정당성만 실어 주는 꼴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앞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성과급 폐지와 각종 수당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성과급 폐지와 각종 수당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중요한 일부이다.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을 모아 내고 투쟁 태세를 갖춰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조건 개악에 맞선 투쟁에 함께해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 김상원 ㅣ 2019 / 08 / 13
  • 조합원에게 투표는 커녕 물어보지도 않고 임금교섭안에 합의를 해줬다구요?? 이것은 어용노조 아닌가요? 정부와 야합입니다. 노동자연대의 입장에 지지를 보냅니다. 이런 성명은 더 강하게 해도 무방합니다. 세상이 임금교섭을 조합원들에게 묻지도 않고 덜렁 합의부터 하는 노조가 노조입니까? 삭제하기
  • 김상원 ㅣ 2019 / 08 / 13
  • 지난번 대정부교섭도 조합원 투표 없이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합의부터 하더니... 습관이 되었나 봅니다. 삭제하기
  • 조국 ㅣ 2019 / 08 / 16
  • 임금교섭이란..노사가 교섭하여 합의한 임금결정안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보수위원회의 노사논의와 임금안은 정식적인 노사교섭이 아닙니다. 보수위원회에서 임금안이 합의되어도 이후 정부 논의과정과 국회동의 등을 거쳐서 수정될 수 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식적인 임금교섭을 하기 위한 전 단계구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불완전한 구조이지요. 삭제하기
  • 조국 ㅣ 2019 / 08 / 16
  • 그리고 정식적인 임금교섭이 아니었음에도 보수위원회 임금안이 공무원노조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공식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이니 조합원에게 가부를 묻는 투표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은 결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20년에 제대로 된 실질적인 첫 교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그런 절차가 핋요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타결한 대정부 교섭은 2008년에 시작래서 11년 동안 중단된 교섭을 재가한 것입니다. 그 교섭이 마무리되어야 새로운 교섭을 할 수 잇어서 2020교섭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아시길.. 삭제하기
  • 조국 ㅣ 2019 / 08 / 16
  • 또 한가지 알아야 할 사실...우리나라에 공무원노조가 우리 조직만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공노총을 비롯해 한공노, 통공노 그외에도 많은 노조가 잇습니다. 정부는 교섭과 협상을 하려면 창구단일화를 요구합니다. 결국 우리는 노조측 교섭단의 인적구성이나 협상등의 과정에서 우리 주장과 요구만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섭근처에도 가지못하고 서로 니탓만 하면서 좌초될 뿐 입니다. 정부가 가장 바라는 부분이지요. 결국 타협과 양보는 필수불가결입니다. 성질대로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교섭단이 구성되지 못하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정부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과정도 녹녹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삭제하기
  • 조국 ㅣ 2019 / 08 / 16
  • 현 공무원노조의 지도부가 무슨일을 하든 정략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이 왜 이번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에 대해서 조합원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천만에 말씀.....이번 결정은 전체 조합원에게 투표를 통해 의사를 물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고 부화뇌동하지 마시길... 삭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