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물어봅시다!

정부포상관련에 대해 잘못된행정이라면 과감하게 수정이 필요한데 정부(행안부)입장에서는

전혀 수정이 없는듯합니다. (부진정 소급효-1996년2월경 원칙적 허용)

 

한마디로 누구는 운이좋아서 정부포상받고(2016년4월21일이전)

누구는 공직생활 더하다가(2016년4월21일이후)지침이3번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불리한조항과 벌금도 100만원미만으로 ~~~최초음주운전구분없이 모둠하여 무조건 배제한다는등~~

2016년도지침적용으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한가지 예를들면)

 

2016년4월21이전은 20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90만원 부과하고

2016년4월21일이전 명퇴,정년퇴직은 정부포상대상이 되고(그당시 퇴직자에게적용은 벌금200만원미만이고 음주운전미산입으로 해당됩니다.)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자는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로 벌금50~100만원부과자는

개정이후에 적용받아 정부포상에서 제외대상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바로 홍윤식작품이며 박그네정부가 정부인가요^^ 그당시 최순살국정농단 [공무원길들이기방법]인사개입도 의심하여야합니다.)

 

1,누구는 재수좋아서 단순음주운전1회자도 벌금190만원부과하고도 정부포상대상되고 (2016년4월21일이전 명,퇴직자분)

2,누구는 벌금50~100만원받고도 정부포상에서 제외 너무 불공평합니다.(2016년4월21일이후 명.퇴직자분)

이게 우리나라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초등학생이 보아도 한눈에 알수있고 뭔가 이상하다는 내용을 인지합니다.

 

[홍윤식 저사람은 재직중에 (2,3급훈장,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이며 정무직1년5개월하고 1급(청조근정훈장)수여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받을만한 公이 있는지와 더욱더 의심되고 공무원들 영공서열, 나눠먹기식으로 수여한것인지 정말 너무들하네요^^

정무직공무원 5개월이상하면 훈장주는 상훈법에 있습니까^^*

이명박정부때 5개월이상 정무직근무하고 경질되어도 훈장(청조근정훈장) 정부에서 주니까,받았다는말이 있습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라는 뜻이고

개정이후라면 개정일부터 적용해야죠^^

과거 20여년전 전력을 가지고 소급하여 적용하면 안돤다는 말입니다.

불소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2015년7월1일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52페이지에 기재(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 답변 해명 좀하세요!

 

 

저는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50~100만원부과받고 개정이후 적용으로

공무원전체기간적용하며 제외되고

 

그이전(2016년4월21일이전 퇴직자)자는 벌금부과자는 왜 정부포상대상 되어

왜 정부포상(훈,포장등)수여자는 이미 수여한바 횟수 못하는 이유가 뭐죠?

개정이후이기 때문인지요^^

 

어느나라법 상훈법인지요!

 

 

다시 말하면 개정이후 적용이라면 개정이후부터 주요비위에포함하여 시행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급적용하여 [공무원전체기간]으로 적용한다면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한다면 그 이전에 정부포상받은분은 다 홧수해야죠^^

 

왜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자]에게만 불합리적이고 불공평하게 적용한다는

제 말입니다.

 

그럼 누구나 똑같이 적용해야죠^^

왜 차별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어느날 갑자기 못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겠죠^^

 

정말이해가 안되며 이것 누가봐도 이해가 안되는대목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공정하게 적용하는것이 민주주의법인데 2016년도 지침이 여러번수정적용으로 다이해하지만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도포함하여 적용하겠다고 행정사항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다음해는 지침에서 제외되어 효력이 무효화 되었는지요^^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7대비리사항에 고위직후보자들은 2~3개정도 해당되어도 적용하기전이기때문에 장관임명에 해도 무방하다고해는데~~~

그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그렇게 적용하여 경미한실수로 한번의기회도 없이 밀어붙친 박그네정부가 시행하였고 현정부도 변함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가슴아픈일입니다.

 

2015년도 국방부감사시 지적사항(새누리장 정미경의원)과 훈장남발,흠결이 없어야 되는등

교묘한방법을 이용하여 한다는것이 훈장남발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영공서열 나눠먹기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하위직공무원들은 25년이상 근무하여야만 정부포상수여대상이 됩니다.한번받을수있는 정부포상마저도 과거20여년전 가벼운징계,벌금등 한번의기회도 없는것이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태입니다.

 

정무직공무원(장관직)들은 5개월이상하면 훈장 그것도 1급훈장수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훈,포장 한번 파악해보세요!

대부분(훈,포장)은 기본이 2~3개정도는기본입니다.

지금이라도 건의들입니다.

고위직,정무직공무원님들 받을만한사람이 수여했는지 국정감사에서 조사 건의들입니다.

 

본인들은 다받고

 

힘들게 33~40년이상 공직생활한사람에게

정부포상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있어

훈장의값어치등 교묘한방법으로 해명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잘못된행정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없어 다시 재검토하여 피해입은 퇴직자분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제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