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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억울하고 35년공직근무하고 정년퇴직시에도 소급적용으로 정부포상못받고 평생죄인인가요^^ㅠㅠ

  • [글쓴이] 행정사
  • [등록일] 2019.08.08
  • [조회] 3517

한번 물어봅시다!

정부포상관련에 대해 잘못된행정이라면 과감하게 수정이 필요한데 정부(행안부)입장에서는

전혀 수정이 없는듯합니다. (부진정 소급효-1996년2월경 원칙적 허용)

 

한마디로 누구는 운이좋아서 정부포상받고(2016년4월21일이전)

누구는 공직생활 더하다가(2016년4월21일이후)지침이3번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불리한조항과 벌금도 100만원미만으로 ~~~최초음주운전구분없이 모둠하여 무조건 배제한다는등~~

2016년도지침적용으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한가지 예를들면)

 

2016년4월21이전은 20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90만원 부과하고

2016년4월21일이전 명퇴,정년퇴직은 정부포상대상이 되고(그당시 퇴직자에게적용은 벌금200만원미만이고 음주운전미산입으로 해당됩니다.)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자는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로 벌금50~100만원부과자는

개정이후에 적용받아 정부포상에서 제외대상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바로 홍윤식작품이며 박그네정부가 정부인가요^^ 그당시 최순살국정농단 [공무원길들이기방법]인사개입도 의심하여야합니다.)

 

1,누구는 재수좋아서 단순음주운전1회자도 벌금190만원부과하고도 정부포상대상되고 (2016년4월21일이전 명,퇴직자분)

2,누구는 벌금50~100만원받고도 정부포상에서 제외 너무 불공평합니다.(2016년4월21일이후 명.퇴직자분)

이게 우리나라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초등학생이 보아도 한눈에 알수있고 뭔가 이상하다는 내용을 인지합니다.

 

[홍윤식 저사람은 재직중에 (2,3급훈장,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이며 정무직1년5개월하고 1급(청조근정훈장)수여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받을만한 公이 있는지와 더욱더 의심되고 공무원들 영공서열, 나눠먹기식으로 수여한것인지 정말 너무들하네요^^

정무직공무원 5개월이상하면 훈장주는 상훈법에 있습니까^^*

이명박정부때 5개월이상 정무직근무하고 경질되어도 훈장(청조근정훈장) 정부에서 주니까,받았다는말이 있습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라는 뜻이고

개정이후라면 개정일부터 적용해야죠^^

과거 20여년전 전력을 가지고 소급하여 적용하면 안돤다는 말입니다.

불소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2015년7월1일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52페이지에 기재(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 답변 해명 좀하세요!

 

 

저는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50~100만원부과받고 개정이후 적용으로

공무원전체기간적용하며 제외되고

 

그이전(2016년4월21일이전 퇴직자)자는 벌금부과자는 왜 정부포상대상 되어

왜 정부포상(훈,포장등)수여자는 이미 수여한바 횟수 못하는 이유가 뭐죠?

개정이후이기 때문인지요^^

 

어느나라법 상훈법인지요!

 

 

다시 말하면 개정이후 적용이라면 개정이후부터 주요비위에포함하여 시행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급적용하여 [공무원전체기간]으로 적용한다면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한다면 그 이전에 정부포상받은분은 다 홧수해야죠^^

 

왜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자]에게만 불합리적이고 불공평하게 적용한다는

제 말입니다.

 

그럼 누구나 똑같이 적용해야죠^^

왜 차별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어느날 갑자기 못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겠죠^^

 

정말이해가 안되며 이것 누가봐도 이해가 안되는대목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공정하게 적용하는것이 민주주의법인데 2016년도 지침이 여러번수정적용으로 다이해하지만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도포함하여 적용하겠다고 행정사항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다음해는 지침에서 제외되어 효력이 무효화 되었는지요^^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7대비리사항에 고위직후보자들은 2~3개정도 해당되어도 적용하기전이기때문에 장관임명에 해도 무방하다고해는데~~~

그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그렇게 적용하여 경미한실수로 한번의기회도 없이 밀어붙친 박그네정부가 시행하였고 현정부도 변함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가슴아픈일입니다.

 

2015년도 국방부감사시 지적사항(새누리장 정미경의원)과 훈장남발,흠결이 없어야 되는등

교묘한방법을 이용하여 한다는것이 훈장남발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영공서열 나눠먹기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하위직공무원들은 25년이상 근무하여야만 정부포상수여대상이 됩니다.한번받을수있는 정부포상마저도 과거20여년전 가벼운징계,벌금등 한번의기회도 없는것이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태입니다.

 

정무직공무원(장관직)들은 5개월이상하면 훈장 그것도 1급훈장수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훈,포장 한번 파악해보세요!

대부분(훈,포장)은 기본이 2~3개정도는기본입니다.

지금이라도 건의들입니다.

고위직,정무직공무원님들 받을만한사람이 수여했는지 국정감사에서 조사 건의들입니다.

 

본인들은 다받고

 

힘들게 33~40년이상 공직생활한사람에게

정부포상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있어

훈장의값어치등 교묘한방법으로 해명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잘못된행정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없어 다시 재검토하여 피해입은 퇴직자분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제 바램입니다.

 

 

 

  • 조국 ㅣ 2019 / 08 / 08
  •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후 정부와의 교섭, 면담과정에서 강력이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저도 조합에 건의하겠습니다. 너무 노여워 하지 마세요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19 / 08 / 10
  • 넘 감사합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공정한심사 장관교체시마다 규칙이변경된다는 우리모두 정부포상받기 힘들어지는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힘없는 하위직공무원 재,퇴직자(9~6급)군인(상사~준위),경찰(순경~경사),소방,교정등 25년이상근무하여야하고 결겨사유없으야하며 흠결이없어야하며,훈장남발은 각부처 고위직공무원 (5~1급관리관) 예:소령~대장, 경위~치안총감등 경찰의날,국군의날등 한번보면 훈장파티하고 있습니다.이게 우리나라 상훈법입니다. 지내들은 재직중에 훈,포장 기본이 2개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위직은 재직중에 훈,장은 재직중 훈련,업무중 공상일경우제외하고는 한마디로 죽고나면 훈장이 필요한지요^^
    그래도 퇴직후 한번의기회도 교묘하게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없이 25~40여년간 공직생활은 아무의미없이 끝납니다. 이것이 하위직공무원들입니다.
    박그네정부때(홍윤식 행자부장관) 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추가하고, 또한 벌금도 퇴직자에게만 100만원미만,또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영구적으로 정부포상 못받게하는등,징계사면필요없고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대물사고무)경미한실수도 무조건 모둠하여 적용시키고~~~~~ 이어서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19 / 08 / 10
  • 2015년7월1일부터 주요비위에포함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기재된바 있지만 2016년도4월21일발표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4월21일이후 퇴직자분은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25~40여년공직생활을 말없이 떠났습니다.
    행정소송등하여도패소하는일이 있고 금전적으로 문제가있어 소송포기하는사람도 다수입니다.

    분명히 잘못된행정지침이지만 현정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규칙이변경되었으면 변경된일부터 적용해야죠 왜 소급적용하고 교묘한방법을 적용(새누리당 정미경)국방부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했으면 훈장남발,흠결이없어야한다등 그래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포함(음주운전,성관련문제,금품수수,유용등) 개정이후부터 시행하면 되는데 공무원전체기간이라고하여 말도 안되는소리하고 이게 상훈법,규칙입니까.~~~이어서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19 / 08 / 10
  • 하위직공무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상급자로 받은 스트레스등 힘든업무에 연속되어 힘든상황속에서 가벼운실수등은 한번의기회도 주어야하는데 2016년도 4월21일 발표에 의하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공직생활을 떠나는선배 모습을보고 한참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2015년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포함(음주운전,성관련문제,금품,횡령,유용등)하겠다고 지침52페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입하였지만 그다음에 지침은 삭제하였습니다.~~이어서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19 / 08 / 10
  • 하위직공무원들(9~6급),군인(상사~준위).경찰(순경~경사),소방교정)등 직접해당되며 손해보고 있다는것입니다.
    고위직,정무직(5~1급(관라관),군인(소령~대장),경찰(경위~치안총감)그리고 정무직(장,차관등),국회의원 한번보세요^^이분들 인터넷 상훈경력 확인하면 알겁니다. 훈장파티(1급,청조,2급 황조,3급 홍조,4급 녹조, 5급 옥조근정훈장)군인역시(1급~5급)기본이 2개이상입니다(훈장만해당)~~~~~~이어서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19 / 08 / 10
  •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분명히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포함하여 시행하겠다고 국민안전처에서 공문하달하고 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자 지침은 아예삭제하였습니다. 왜 법적근거유지하기 위하여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발표한사람이 홍윤식이사람입니다(박그네정부때 행자부장관1년6개월하고 1급 청조근정훈장을 현정부에서 수여했습니다-2018년후반기)

    박그네정부가 정부인지요,나라을망하게한 장본인들입니다. 할일없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손을되어 여러번수정하여 공무원들 길들이기한방법으로 혹시 최순실개입이 의심되는제목입니다.~~~~~~이어서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19 / 08 / 10
  • 2014년도 ( 9~12월간)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추태등 많은사건이 메스컴에 보도하였습니다.공무원기강이 엉망이라는점,이점이 공무언들 길들이기한 방법중 제일좋은것은훈장감소(정부포상제외) 의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찬성환영하였습니다.
    문제는 그이후부터입니다.
    왜 20여젼전 단순음주운전1회자 벌금50~100만원,200만원미만,징계및 많은반성과,뉘우치고 더욱더 열심히근무하고 전화위복되어 지금까지 한건의사고,징계없이 정년도래한분들 많습니다. 모범공무원표창도 있는분도 많습니다.
    하지만~~~~이어서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19 / 08 / 10
  • 박그네정부가 손을되어 2015년 4월에 정무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구분없이모둠)하여 지침에 등재되어 발표하여 공무원노조등 불합리한사항등 많은의논끝에 합의하여 새로 등재한것이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포함하여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지인분들도 과거20여녀전에 단순 음주운전1회로(인사사고무)벌금 180만원부과하고 2015년 12월말에 퇴직하여 정부포상수여(훈장)받고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발표후 그내용이 아예삭제되어 정부포상이 영원히받을수 없게 (주요비위자(음주운전등 구분없이 무조건모둠하여 일괄적요) 징계,특별사면이되어도 해당사항이 없다는내용을 지침에 새롭게기재하였습니다.~~~~~~이어서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19 / 08 / 10
  • 국민신문고,행안부장관의대화 여러번 청원글올렸지만 개정이후적용되어 해당이 없으며,국정감사시 지적사항등 고려하여 흠결이 없어야 되며,훈장의값어치등으로 헌재 2008헌마367,2012헌마567결정은 벌금300만원에대한 판결문입니다.찾아보았습니다),서울고법2004누8790판결참조) 교묘한방법으로 적용하여 2016년4월21일 이후 퇴직자분들은 민원제기,행정소송시 무조건패소 원복할수없다는판결이 가슴아프게 하고 있습니다.~~~~~~이어서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19 / 08 / 10
  • 꼭 받드시 스공하여 더이상은 피해가 없도록하여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는 이문건이 그다음해(2016년4월21일)지침에 삭제한것은 하위직(국가,지방)공무원들에게 속임수일수밖에 없고 왜 소급적용하여 교묘한방법으로 공무원전체기간이라는것이 또문제가되어 힘없는하위직공무원들분 25~40여간공직생활하여도 윗사람들(정무직,고위직공무원) 수정변경하여 자기들유리하게 적용만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에 해당하는내용에 퇴직한 정무직공무원은 제외라는말은 정무직재임끝나면 정부포상수여가능(훈,포장등)하다는내용입니다. 이부분은 삭제하여야 합니다.~~~~~~이어서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19 / 08 / 10
  • 두서없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잠이 안올정도이며 손자,자녀 볼면목도없이 지금현실에 너무 답답할뿐입니다. 자랑스럽게 국가공무원으로서 33년이상근무한결과가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로 벌금100만원이외는 징계없이 묵묵히 성실히근무하였지만 2018년6월에 퇴직하였습니다. 가족이웃에 말에 너무힘들고 누구는 벌금190만원도 2015년12월퇴직한 지인도 훈장받고 갔는데~~~~~~당신은 벌금100만원이외는징계도 없는데, 이말들었때가 제일힘든생활입니다. 삭제하기
  • 조국 ㅣ 2019 / 08 / 20
  • 2019년 행정안전부와의 정책협의체 의제 18개중에 11번에 정부 포상업무 지침 개정이 포함되어 있네요..잘 되기를 바랍니다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19 / 08 / 21
  • 이어서~~~ 금방확인하였습니다.
    조국님! 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좋은소식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피해입은 퇴직자공무원(2016년4월21일이후~현재) 소급적용하여 재검토하여 원상회복하여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꼭받고 싶습니다. 삭제하기 삭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