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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을 건의합니다.

  • [글쓴이] 시라소니
  • [등록일] 2019.07.30
  • [조회] 1861

공무원노조 하다가 벌금형을 세가지 받았습니다.

전부 2003년도입니다.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것으로 인하여 공무원 포상 및 퇴직공무원 포상을 못 받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정부포상은 재직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이 있으면 않되고

퇴직공무원 포상은 재직중 1회에 한해 100마원 미만의 벌금이 있으면 않됩니다.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하는 것을 가정할 때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제한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포상업무지침만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받고 3~5년이 경과하면 말소를 시키던가 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드립니다. 

저런 벌금이 있다면 그 후 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포상을 못받습니다.

그럼 저런 벌금이 있으면 공무원 나갈 때까지 죄인취급 받아 포상을 못받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체교섭할 때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기각된 문서와 정부포상업무지침 파일을 첨부하고 싶은데 첨부기능을 제가 모르는 건지

못찾는건지 못 올립니다.

  • 시라소니 ㅣ 2019 / 07 / 30
  • 자유게시판 말고 건의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지요? 삭제하기
  • 조국 ㅣ 2019 / 08 / 01
  •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보다 더 확실하게 건의하는 방법은 소속지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부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지부장님이 본부 운영위가서 이야기하고 그럼 본부장님이 중앙회의가서 건의하면 더 확실합니다. 삭제하기
  • 시라소니 ㅣ 2019 / 08 / 02
  • 본부장한테 건의하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건의하는 화면이 없습니다.
    조국 닉네임께서 건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19 / 08 / 09
  •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19 / 08 / 09
  • 받드시 보상받아야합니다.(하위직 국가,지방공무원 재,퇴직자)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 기본이 훈,포장,대통령,국무총리표창)2~3개가 기본이며 퇴직시 훈장,정무직끝나면훈장,정부에서 챙겨줍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 상훈경력 쳐보면 화려합니다.

    홍윤식(재직중에 2,3급훈장,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정무직 1년6개월하고 1급훈장(청조근정훈장-2018년하반기)수여 현정부에서 챙겨준사례가 있습니다.
    해도해도 넘합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25~40년간 공직생활하고 과거(10~40년전)전력을 일삼아 정부포상에서제외라는것을 해놓은 전정부(박그네정부,현정부 똑같습니다. 수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행정소송,재검토,가혹한처벌에 대한 행정등) 어느누구도 접수없이 그대로 이여가고 있습니다.

    한예로 2016년6월이전 명,퇴직자는 벌금180만원(음주운전벌금 미적용)부과 받고도 정부포상(훈,포장등)수여대상이였습니다
    이어서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19 / 08 / 09
  • 그런데 홍윤식이사람이 2016년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퇴직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벌금100만원미만,최초음주운전 적용하고 단순음주1회자도 구분없이 모둠하여 영구적으로제외하겠다고 이것아닙니다, 누구나 공직생활하다보면 한번의가벼운형사처벌,징계(경고,근신,견책)기간정하여 한번의기회을주어야합니다(예:음주운전인사사고.뺑소니(사망,중,경상)등-정부포상제외는 누구도 말안합니다. 주요비위자중(성관련사고,유용,금픔수수,뇌물,등)이또한 정부포상 제외하여도 이의신청 안합니다.

    단순음주운전1회(대인,대물사고없는자) 주민신고나회식중에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금50~200만원미만자) 한번의기회주어도 재범율이 0~15%정도 2회시에는 당연히정부포상제외하여도 이의신청 안합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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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 ㅣ 2019 / 08 / 09
  • 하위직공무원 재,퇴직자는 25~40년공직생활하여도 재직중훈,포장 정부포상받기도 어렵습니다. 재직중에 공상으로사망시에는 공적심사후 어렵게 훈장수여하곤합니다. 하물며 퇴직후에 한번의기회 마저도 어렵게 적용하여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적용한다면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한번기회도 없이 과거전력일삼아서 단순음주운전1회(인사.대물사고무)벌금50~200만원미만자) 기회도 없다는것은 민주주의나라가 아닙니다.
    재범시 이의산창도 안합니다.자신의잘못을 인정했기때문이죠^^
    이어서 삭제하기
  • 행정사 ㅣ 2019 / 08 / 09
  • 현정부도 재검토없고 수많은 퇴직자(2016년6월이후~현재) 행정소송등 할수 있는일이라면 다하지만 교묘한법적용으로 패소가되는일이 많습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 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라면 당장 폐지하고 정부포상제도 폐지을 원합니다.
    아니면 공평하게 누구나 똑같은 잦대로 시행하고 장관교체시 규칙이 자기입맛에 여러번 수정한다면 (박그네정부때 홍장관) 피해는 계속 하위직 재,퇴직자분들만 당하게 됩니다.
    공정한사회 공정한심사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6월이후퇴직자~현재) 다시 재검토하여 적어도 2014,2015년도정부포상지침으로 적용하여 재검토하여 피해을 극소수 되어야만 합니다.

    노조간부님 꼭이루어 더이상 하위직 공무원(재,퇴직자) 피해없이 공평한사회을 원합니다.또한 하위직 공무원사기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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