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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유감

  • [글쓴이] 호민관
  • [등록일] 2021.03.24
  • [조회] 364

LH 사태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이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하위직, 개인정보 운운하며 재산등록이나 부동산 취득 승인제 같은 걸 거부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토지공개념, 투기 등 불로 소득 환수, 모든 자산과 수입에 대한 공평과세 등의 원칙을 

세우는 계기로 삼을 일이다.

 

공무원의 재산 정보를 수집하는 걸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국민의 재산과 수입 관련이 자료가 모두 수집 관리되고

그에 걸맞는 과세제도를 갖출 것을 요구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모두 공개되는 것도 아닌데

"150만명의 재산을 들여다 보는 것은 전국민의 재산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난할 문제인가?

과세당국은 모든 국민의 재산을 들여다 보는 게 당연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함이 마땅하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한답시고 진정 공직사회 개혁 나아가 사회개혁의 방향을 상실할 것이면

그런 공무원노조는 차라리 없는게 나을지도 모른다.

 

지도부는 조합원의 권익만 볼 게 아니라 사회의 개혁방향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놓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