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는 자치권과 재원의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세가 지방재정의 근본 재원이나 지방재정에서는 비율이 낮아 양여금 및 교부금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관심이 많고 그 확보액이 능력으로 인정되며, 주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지우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관심 부족으로 지방세 업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시·도 및 시·군·구간에 완전한 독립세 주의를 택하고 있어 시·도세의 부과징수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과징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각각 조례로 시·군·구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무직렬 공무원의 문제점은 세금징수과정에서 금전에 관련된 업무여서 빚어지는 민원인의 인격모독 행위 및 행정직군내에서 다수인 행정직렬에게 견제를 당하며 전문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승진 등의 처우에 엄청난 차별을 당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승진기간이 행정직렬보다 10년이상 차이가 나서 위화감이 조성되며, 6급승진 이후에도 세무직6급 팀장이 근무할 수 있는 팀이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세무6급은 무보직 공무원으로 상당기간 근무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근무하게 되므로 지방세무직렬 공무원의 심리적 박탈감으로 업무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잦은 감사와 시·도의 잦은 지도점검 등으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각종 보고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식부기 등 전문화되고 있는 회계·경리·예산업무에 맞추어 지방세무직을 지방재경직으로 전환하여(국가재경직처럼) 회계·경리·예산 및 세무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세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처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는 지방세무직 정원이 소수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심사청구 등 내부적 재심이나 세무지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시도 세정과를 세정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시·군·구의 지방세무직 인원을 광역시로 과반수 정도 이관하여 지방재경직으로 확대하고 업무의 난이성이 약한 시·군·구세는 일반행정직이 맡거나 기존 지방세무직을 지방재경직으로 전환하여 회계·경리·예산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세무직렬이 1993년 신설된 이후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므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관련 기관에 많은 제안과 건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