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혐의 박우량 신안군수 재판 3월 23일로 잡혀

박우량 신안군수 포함 공무원과 산하단체 대표 등 총 5명 재판 앞둬

작성일 : 2021-01-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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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공판기일이 3월 23일로 잡혀 지역정가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코로나19와 오는 2월 재판부의 인사와 맞물려 4개월이 넘게 재판이 지연됐으나 3월 23일 11시10분에 공판기일이 잡혀 제301호 형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퇴직공무원과 자녀 등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가운데 행정업무 수행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각했으나 검찰은 결국 불구속 의견으로 기소했었다.

박 군수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다.

검찰은 박 군수가 전시품 기증자와 선거운동원, 군의원 등의 가족 등을 채용하도록 면접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군수와 함께 불법 채용을 도운 신안군청 공무원 3명과 산하단체 대표이사 1명 등 4명도 기소했다.

이에 따라 박우량 신안군수를 포함해 총 5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과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안군 전‧현직 군수들의 압수수색과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두고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돼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졌음을 감안,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이야기다.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박우량 신안군수는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어 행정공백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좌면 주민 A씨는 “잘잘못을 떠나 현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안군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꼴을 보였다”며 “하루빨리 재판이 끝나 신안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앞으로는 법 보다는 도덕이 앞서 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군수를 선출해 다시는 신안군민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외에 현행 법규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