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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부터 처리해주세요^^ 퇴직자공무원들의소원입니다. 노조위원님 제발 건의하세요^^

  • [글쓴이] 행정사
  • [등록일] 2020.08.15
  • [조회] 508

아주잘못된지침 즉 박그네정부때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장관(홍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공정성있게/공평하게 심사후 지침이개정되었어면 개정이후부터 적용이 원칙이나 상훈법에도 없는 소급적용(불소급원착)이유는 공무원전체기간,훈장의값어치,훈장남발등이유가 말이되었는지요^과거의 경미한잘못을 적용하여 소급적용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며 그럼 그당시 퇴직공무원들은 경미한잘못으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2016년 4월21일이전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199만원받고도 정부포상(훈장,포장등)수여대상이고,그이후 퇴직자는 20년전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70만원받고 정부포상제외 말이되는지요? 당장 재검토 필요하며 홍장관은 재직중에 (2.3급훈장 포장,대통령표창등)그리고 정무직1년5개월하고 1급(청조근정훈장) 현정부에서 챙겨주고 ,그당시차관(김성렬) 1년4개월하고 2급(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현정부에서 챙겨주고 저사람들이 국가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높은직 수행으로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 33년이상근무하고 퇴직시는 하나라도 이상있으면 소급적용으로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하고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지침인지요^^;; 조등학생이 보아도 웃을일입니다. 장관 마음대로 지침수정하고 지들은 받을거 다받아먹고(훈장,포장등 골고루받고)욕나올려고 합니다. 당장 재검토하여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적용하여 시행일부터 적용이 원칙입니다.그리고 국민인사혁신처에서 그당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자포함(음주운전,성관련,금픔수수등) 시행하겠다는 공문(2015년정부포상업무지침p51페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재됨)에 대한해명도 없고 누구는 재수좋아서 벌금199만원받고도 정부포상대상되고 누구는 재수없어서 벌금100만원받고도 정부포상제외/주요비위중 단순음주운전 벌금50만원박고 영구적으로제외(정부포상)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그당시 차관은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말로만하고 퇴직하고 2급훈장받아먹고 떠나면 그만이다는 저련사람을 정무직공무원이라는점때문에 국가는 짧은 기간에도 챙겨주고 경질되어도 챙겨주고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지침인지요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 위한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4월21이후 퇴직공무원등 행정소송에도 했지만 교묘한 법적용지침으로 소송에서패배하고 이억울함을 해소되어야하는데  노조원님들 이것도 해결못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국가,지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공정한심사을 원합니다. 2016년도 4월21일이전이후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하늘과땅사이이며 불공정한지침,불합리한지침,이것때문에 울고 웃고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훈법,지침입니까? 심각한사례입니다. 한마디로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도) 재검토하여야하며 불이익으로 고통받은 퇴직자공무원들에게 재검토후 정부포상수여해주 잘못된지침은 과감하게 수정하여 두번다시이런억울한일이 없도록 일괄성있게 지침을적용하고 장관마음대로 수정하는것을 못하게하고 법으로규정하여 수정시는 여러기관협조및공고하여 최종수정안을 국회본의에 통과하여 지침수정이 되어야 말이 없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이 억울한사연들이 계속돌고 있습니다. 신경써주세요^^노조위원님들..

  • 행정사 ㅣ 2020 / 08 / 20
  • 친일파에게는 과거잘못한것도 용서허고 훈,포장 주고 4대강유공,세월호유공자들 훈,포장주고 정무직6개월이상하여도 훈장주고 경질되어도 훈장주고(장,차관직) 이것이 훈장남발이고 훈장값어치저런사람에게 훈,포장이 값어치가 있어요^^당장 훈,포장취소명령후 행정처리하세요^^ 지금이라도 당장처리하고 국립묘지안장해있는 친일파 당장 파묘하고,하위직공무원들 딱한번의실수로(경미한 형사처벌,징계)로 한번의기회도 없이 2016년도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받을수없게 만들고 이게 나라입니까.박그네정부,이명박정부,현정부도 변함없고 잘못된정부포상업무지침왜 재검토없는지,당장 행안부는 피해입는 퇴직자공무원들에게 적어도 2015년도지침기준으로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수여하는것이 맞습니다. 당장시행하세요^^ 삭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