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은 로그인을 하여야만 글 작성이 가능한 게시판 입니다.

투쟁의 열기를 흩뜨리거나 이유없는 개인 비방, 심한 욕설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성 광고글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해당하는 글도 삭제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기사를 발췌하여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항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개시연령 문제있습니다.

  • [글쓴이] 이제서야
  • [등록일] 2020.07.10
  • [조회] 541

전체적으로 문제있지만
아래에서 사병복무기간이 합산 않되는게 이상합니다.
기여금도 다 냈는데
합산이 인정되지 않네요
 

공무원연금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타법개정]
부 칙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1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