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은 로그인을 하여야만 글 작성이 가능한 게시판 입니다.

투쟁의 열기를 흩뜨리거나 이유없는 개인 비방, 심한 욕설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성 광고글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해당하는 글도 삭제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기사를 발췌하여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항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보건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의 불편부당 개선해주세요

  • [글쓴이] 차니미니
  • [등록일] 2020.07.06
  • [조회] 601

*해당 규정내용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관련 규정 별표 9호1-2-가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호면허 소지 보건직공무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메르스, 신종플루 등 감염병 위기대응과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대응
현장응급의료소에 간호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투입되고 있음
- 순환보직원칙에 따른 인사발령시 의료업무수당 대상업무의 근거인 의료법 제2조2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모자보건, 예방접종, 정신보건, 감염병, 치매, 진료업무, 결핵관리 등)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간호사)의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각종 감염병 대응과 재해·재난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마주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호의 제한에 의해 마땅히 받아야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아울러 동 규정 동 별표(1-2-나)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의료기술직은 물론 해당면허 소지한 보건직공무원에게는 의료업무수당이 지급되고, 간호면호 소지한 보건직공무원에게는 의료업무수당이 제외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평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제9호 1-2-가 개정을 통해(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공무원을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직,보건진료직으로) 간호면허소지 보건직 공무원이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를 직접수행할시 의료업무수당대상에 포함될수 있도록 조합원으로서 공무원노조에 요청드립니다.
부디 동일 면허로 동일 업무에 종사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함에도 간호면허 소지 보건직공무원 조합원들의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 공존 ㅣ 2020 / 07 / 08
  • 불합리해 보이네요.
    동일 업무를 한다면 수당도 동일하게 줘야 하는 것이 맞고
    자격도 되니 업무도 시켰겠죠.
    위에서 말했듯이 보건직으로 들어왔어도 의료기술 업무를 하면 의료기술 수당을 준다면 의료업무를 한다면 의료업무 수당을 줘야겠지요. 법의 취지로 본다면 임용직렬에 대한 수당이라기 보다는 업무에 대한 수당인것으로 보입니다.

    규정 별표 제 9호
    특수행정분야 11-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월 7만원 지급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사회복지직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보건직으로 임용이 되었어도 자격이 되어 의료업무를 하고 있다면 의료 업무 수당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에서도 수당개정을 요구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네요. 삭제하기
  • 파라다이스 ㅣ 2020 / 07 / 09
  • 누구나 시험응시가 가능한 시험에 자격증이 있어 자격증관련 업무를 해야 수당 지급이 되는게 맞지 않은지,,,
    자격증 필요없는 행정직은 그럼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수당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응시할 때 자격증 있어야하는 직렬은 그 업무를 하기 위해 채용되었는데 뭔 따로 또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안됨~~ 삭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