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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무원 월급의 10%를 각출하여 코로나19 피해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으로 분배해 주세요.

  • [글쓴이] 아스트로
  • [등록일] 2020.03.16
  • [조회] 1985

안녕하세요?

코로나19라는 뜻밖의 국가적 위기로 부득이하게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지만, 유일하게 월급을 받는 튼튼한 사업장 직원과 공무원들은 안정적 수입이 보장된 상태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해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 가게를 폐쇄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느낄 피해의식과 박탈감, 그리고 한숨을 생각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청원 게시판’에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직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운동이 외부의 국민들의 강제가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나와야 진정 의미있는 일이 되기에 먼저 같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묻고 싶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진심으로 동의가 되신다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4YxfQ 에 들어가 동의해 주시고, 공무원 내부에 널리널리 전파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피해를 감수한 국민들에게 은혜를 입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협조로 감염병 확산이 막아지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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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 공무원 월급의 10%를 각출하여 코로나19 피해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으로 분배해 주세요.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밤잠을 설치며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과 그 외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원드립니다.

 

저는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개 공무원입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는 경제 장관들과 한국은행 총재를 청와대로 소집하여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들을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저 또한 지금의 사태는 전례없는 준전시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전시 상황이라면,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어떠한 방책이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일을 해야만 수입이 들어오는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이 커서,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영업장 폐쇄라는 국가의 지침을 따랐을 뿐인데, 이 난국에 누구는 안정적으로 월급받고(특히 공무원) 자신만 왜 피해를 봐야하나 하는 박탈감으로 불평등하게 느낄 수 있으며, 만약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비협조, 심하면 폭발도 할 수 있을것이라는 염려도 살짝 듭니다.

 

준전시와 같은 이 상황에서 추경의 재원과 함께, 전체 공무원의 월급의 10%를 “사랑의 기부금” 명목으로 각출하여 그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으로 분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필요시 각출 정도는 협의에 의해 적절히 조정 가능) 또한 목숨을 걸고 죽기살기로 환자 치료에 여념이 없는 고마운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는 그 수고만큼 “수당”을 지급해 주었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다면, 각출한 돈이 기부금이니 나중에 연말정산때 기부금으로 반영해 주는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고통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들부터 시작하고, 나아가 월급을 주는 기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이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있고 합리적일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직을 평생할 것 아니잖습니까? 혹시라도 이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좀 미움을 받을지라도 과감하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통크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물론 저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좋은 마음으로 동참해줄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준전시 상황의 위기가 닥칠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국민이 위기 상황시 국가를 신뢰하고 정부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라 빠른 시일내에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행복은 혼자 독점하여 많이 가지는데 있는게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나누는데 있음을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후세에서도 국가에 위기가 닥칠 때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자신의 것을 양보하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람소 ㅣ 2020 / 03 / 31
  • 코로나를 돈이 없어 못막나요?
    외환위기때, 고통분담하자며 공무원, 공기업, 여유가 있는 기업까지 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하면 소비가 더 위축됩니다. 지역경제가 더 파탄나요

    그때 한계기업정리하고, 부실기업 정리해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유있는곳에서 감원할게 아니라 증원을 했으면 외환위기 탈출이 더 빨라졌을 겁니다.

    힘든사람이 있으니 같이 힘들어지자는 것에는 동참못합니다.
    공무원 급여삭감하면 경제 활성화 된다는 전제에 동의못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찬성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재원이 없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증세되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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