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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600만원, 서울아파트 경매신청. 법원 경매승인. 공모?
1. 피고 허위진술 2개를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패소
원고는 정기회계감사를 수행한 자이다(기초사실1).
원고소속 회계법인은 ‘제반회계’를 수행하였다(기초사실2).
원고는 정기회계감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제반회계”라는 회계학 용어는 없으며,
법원에서 원고 패소용으로 창작한 용어임.
억울하게 패소한 사건에 소송비용도 부담하라. 원자탄을 터뜨려야 법원이 정신을 차릴 것인가?
2. 재벌/법원, 과잉금지원칙 위배, 서민 죽이기.
악랄한 재벌기업 댓썅(주), 5년 전 소송비용 600만 원 지급하라.
400만원 지급하고 종결되어, 채무 없다. 주장에도. 서울 대치동 아파트 경매신청.
재벌과 법원의 합작 공모?
영문을 모르는 아내는 놀라 쓰러졌습니다.
3. 소송비용 600만 원, 400만 원 지급하고 종결.
5년 전, 소송비용 400만원 지급하고 종결된 것으로 기억.
본인이 발행한 수표 100만원 4장 확보하였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표 수취인 밝힐 수 있다.
4. 600만 원 채무에 아파트 경매신청.
재벌과 법원이 이렇게 썩었습니까?
600만원 채무에,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서울 대치동 46평 아4트에 경매신청.
명백히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입니다. 재벌과 법원이 서민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공모 하였습니까?
이런 판국에 재벌/법원을 신뢰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