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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원은 돈 편을 들지 말고, 정의의 편을 들어야.

  • [글쓴이] 김세중
  • [등록일] 2020.02.23
  • [조회] 1236

                                                    재 심 사 유

  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 변조 된 것인 때 (민사소송법 451조 1항 6호)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증거서류 161쪽이 삭제된 채 출력되었음.

 

2. 피고 허위진술을 판결의 증거로 채택(451조 1항 7호).

   [피고 댓썅(주) 허위사실 13개를 103번 반복진술]. (허위진술 중, 2개를 판결문 기초사실 채택).

   기초사실1: 원고는 댓썅(주)의 정기회계감사를 수행한 자이다.

   원고 김세중은 댓썅(주) 정기회계감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 (원고는     공인회계사이지만 55세까지 기업체 근무, 회계감사

   경력이 없어 경영컨설팅업무 담당하였음).

 기초사실2: 원고 회계법인은 ‘제반회계’를 수행하였다.

   제반회계는 회계학 용어가 아니고, 회계감사계약서에도 “제반회계” 용어가 없으며, 법원이 새로운 용어를 꾸며내면서,

    재벌기업 봐주기. 제반회계 = 회계감사업무 + 경영컨설팅 업무 회계감사계약과 경영컨설팅업무는 별개의 업무여서,

    회계감사계약서에서 경영컨설팅 업무를 동시에 계약할 없음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음).

 

3. 법원의 판단 누락: (451조 9호) 피고는 원고 저작권이용 천억 원 이득. 판단누락

   “라리” 공장 양도계약서 : "클리“ 공장도 매각재산에 포함. 회계감사보고서: “클리” 공장(천억 원), 매각재산에서 제외. 피고 댓썅(주),

    원고에게 저작권사용료 수십억 원 지불의무.

 

4. 이제 법원은, 돈 편을 들지 말고, 정의의 편을 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