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추모성명]청년공무원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공직사회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추모성명]

 

청년공무원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공직사회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서울지역본부 강동구지부 故윤준연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과 강동구지부 조합원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고인은 지난 1월 6일 강동구 광진교에서 투신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3월 3일 발견 되었습니다. 추모 분향소는 강동구청 앞뜰에서 운영됩니다.

 

지난 해 1월 임용되어 강동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 민원업무를 맡은 고인은 지난 1년 동안 6,000건, 하루 평균 25건의 민원을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경력 공무원도 감당하기 힘든 살인적인 업무량입니다. 그런데 임용 1년차 신규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말과 폭언, 협박 등을 이겨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은 생전에 가족과 주변에 민원관련 고충을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고인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 순직처리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며, 유가족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공직사회가 악성민원으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입직 5년차 이하 청년공무원 상당수가 악성민원으로 꿈을 접고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노조가 최근 전국의 2030청년조합원을 대상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의 25%가 “악성민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실로 놀랍고 충격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 악성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원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사태는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노조 231개 전 지부는 오늘부터 이달 말일까지 고인을 추모하고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며 공동행동에 돌입합니다. 모든 지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 조합원 리본 착용 등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알려 내겠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열악한 노동환경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 쓰러져가는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3월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