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법원 판결 무시, 안하무인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 거부를 규탄한다!

고용노동부 로비 농성 13일차인 28일 오전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취소를 못 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를 거부한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그 답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고용노동부는 장관 명의 공문을 통해 2009년 10월 20일 (구)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에 대해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구)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소”했다며 “‘노조 아님 통보’ 취소는 어렵다”고 자기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근거로 삼고 있으나,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 등을 제1심으로 심판할 뿐이다.

공무원노조가 2009년 당시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한 소의 주 내용은 “‘시행령 9조 2항’은 모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구)공무원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상 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 시행령에 의한 ‘노조 아님 통보’ 또한 무효임이 재확인됐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행위 결정의 기준은 행정법원의 판단이 아닌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구)공무원노조의 법률적 문제가 해소됐다고 하지만, 이는 현재의 공무원노조와 (구)공무원노조를 착각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혼동하게 만들려는 수작일 뿐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14일간이나 고용노동부 로비에서노숙을 하며 ‘노조 아님 통보’ 취소를 요구한 이유는 (구)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사건을 청산하기 위해서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했던 고용노동부 적폐의 역사를 스스로 거두라는 의미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구)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자료 제출 기간 전에 ‘노조 아님 통보’ 처분으로 노동조합의 소명 기회도 원천 봉쇄했다. 법외노조 이후에는 국정원과 행정안전부까지 나서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까지도 징계와 해고로 탄압했다.

지금 고용노동부는 촛불혁명 이후에도 과거 적폐정권에 충성했던 불의한 과오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

대법원은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2009년 10월 20일 (구)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하여 취소 행정처분을 이행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