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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지역본부]국민 안전 위협하는 자치경찰제법안 폐지 촉구 기자회견 연대

  • [등록일]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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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치경찰제 법안 폐지 촉구 기자회견

 

 

 

 

 


 


 

 

충남경찰직협발전위원회16일 오후 4시에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15개 시군 경찰서 직협 회장단이 모두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찰은 고유 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치안유지를 할 수 없게 되어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경찰정복에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근조기를 내건 채 기자회견에 임했다.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국가경찰과 지역경찰(자치경찰)로 이원화 입장에서 국가경찰 일원화로 변경하되 인사와 직무감사, 징계 요구권은 물론 경찰서장 평가 등 막강한 지휘·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 의해 구성되는 시도경찰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일선 현장의 의견과는 괴리된 채 정치적인 논리로 졸속 추진하는 이 법안은 정작 인력증원과 예산확보 없이 경찰 사무의 범위가 지자체의 사회복지업무와 특별사법경찰업무, 청사 및 행사 경비업무, 소방, 보건, 의료기관업무까지 시도 조례를 통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개정된다면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일반 생활 불편신고 처리업무에 집중되어 결국, 중요 범죄신고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쳐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백영광 세종충남본부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정치권과 언론은 경찰의 비대화를 걱정하는데 경찰이 과거 국민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힘 있는 권력의 도구에서 결별하는 유일한 해법은 무엇보다 경찰에게 노동조합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노동조합을 통해 참교육을 실천하고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끌어냈듯이 경찰공무원 동지들도 직협에 안주하지 말고 노동조합으로 발전할 때 힘 있는 정치 권력의 편이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로서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공무원 동지들의 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는 경찰직협과 다양한 교류사업과 연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