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민중의소리 정치기본권 관련 최현오 사무처장 기고

  • [등록일] 2019.05.08
  • [조회] 7101

[기고] 정치기본권, 언론인은 허용하면서 공무원은 왜 막나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최현오

 

공무원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해야 함을 인권위는 재확인했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이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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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http://www.vop.co.kr/A000014052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