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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 선포

[등록일] 2020.10.12
[조회] 5704

▲ 공무원 교원 제단체가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교원 제 단체와 함께 공무원의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10만 입법청원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내 법은 내가 만든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공무원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기 위해 지난 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한 복종을 강요해왔다.

이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과 교원이 4대강 사업과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징계받고 탄압받았다. 촛불 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정치자유가 없어 구속되는 등 아직도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해 공무원·교원 노조 대표자들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은 정치적 자유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해도 그 입을 막히고 정당한 활동도 제약받았다. 정치적 자유가 있었다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막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면 나라가 청렴해지고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OECD의 모든 국가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만 막고 있다. ILO와 국가인권위도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다. 우리의 활동은 너무나 당연하고 시대적 흐름이다. 노동·시민·진보정당과 함께 반드시 10만 입법청원을 완수할 것이다. 그 결과에 국회와 정부는 즉각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오늘도 우리는 길거리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헌법에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무원과 교원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공무원이 이승만 정권 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조항이 만들어졌다.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힘으로 바꿔내자. 10만 입법투쟁 승리하자”고 밝혔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무려 1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다들 전교조 지부장과 활동가, 위원장이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을 가장 잘 알고 헌신해왔던 사람이 교육 현장에서 국민의 요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면서 “진보교육감이 대세가 되었지만 50만 교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눌렀다고 처벌받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 이 공고한 틀을 깨트려야 한다. 공무원과 교원이 힘을 모아 이 벽을 깨뜨리겠다”고 약속했다.

▲ 민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지난 독재정권 시절에 공무원들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강요받았다면 지금은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가진 자들의 하수인 노릇을 강요받고 있다.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진 자들 편에 서라는 것”이라며 “입법청원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땅 전체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큰 흐름이다. 정치는 가진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정치의 주인은 절대다수인 노동자 민중이다. 노동자 민중들이 진정으로 정치 주인이 될 때 이 사회의 주인이 된다. 그 중요한 걸음에 공무원 동지들이 나섰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 외에도 광주, 경기, 법원, 전남, 전북, 충북본부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부산본부는 출근, 중식 선전으로 대신했다.

공무원노조는 입법청원의 성사를 위해 정치권과도 접촉하고 있다. 지난 8일 진보당을 시작해 13일 노동당, 15일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입법청원에 함께 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당대표 면담도 추진 중이다.

본격적인 10만 입법 청원은 13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위원장과 부위원장단 등 임원과 간부들이 전국 순회를 통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입법청원 참여 조직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