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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집단 삭발투쟁

  • [등록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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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회복투가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은 “보편적이고 국제적 권리인 노동3권을 외친 이유로 배제된 공무원해고자에 대한 복직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18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했음에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11일, 12일로 예정된 마지막 임시국회야말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즉시 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라일하 위원장은 “더 이상 얼마나 더 많은 촉구를 해야 하는가”라며 해직자복직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을 비판했다. 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약속과 신뢰를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20대 국회 내 법안을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진정성을 갖고 법안처리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 회복투가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무원노조는 국회 앞 농성장으로 자리를 옮겨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절박한 투쟁의 의지를 담아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식에는 공무원노조 회복투 라일하 위원장, 김민호 부위원장, 박철준 부위원장, 정보훈 집행위원장, 양해용 조직팀장, 국회팀 김진규, 이영창 조합원 등이 참여했다. 

   
▲ 회복투 라일하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진행한 삭발식 후 발언하고 있다.

삭발을 한 라 위원장은 “오늘이 마지막 삭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노동자에게 인권인 노동기본권을 오롯이 되찾을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달 2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는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계류 중인 법안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안인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안>은 12일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18대, 19대, 20대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복직법안이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공무원노조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회복투가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회복투가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