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등록일]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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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 위원장 권한대행과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 최현오 사무처장 등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이 2월 임시 국회 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무원노조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이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이번 주까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만나 해직자복직특별법 문제에 대해 합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안건으로 공무원노조 해직자복직 특별법을 다루겠다. 단, 국회 일정을 감안해야 하니 기한은 못 박지 말자”고 답변했다고 공무원노조는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공무원노조 이상원 위원장 권한대행과 최현오 사무처장, 김은환 회복투위원장, 회복투 국회팀 이영창‧김진규 조합원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보좌진들도 함께 했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당 역시 2월 임시 국회 내에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이 어렵다고 판단,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후 4월 총선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28일 회의에서 특별법을 다루며 ‘여야 원내 지도부 협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 국회 앞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 원내대표 면담에 앞서 국회 정문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해직 조합원을 비롯해 현 임원진과 제10기 임원선거 당선자, 본부장, 지부장 등 100명이 넘는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 이상원 위원장 권한대행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위원장 권한 대행은 “해직자 원직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조차 이번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협의 통해 특별법을 매듭짓자고 약속하고 180명 국회의원이 동의한 법안이나 도대체 왜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냐”며 분노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돼도 내년 1월 복직 전에 퇴직 조합원들이 다수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빠르게 합의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은 “지난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올 20대 국회 통과를 전제로 여야 지도부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한 이야기는 쇼에 불과한 것이냐”며 “여야는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며 법안 제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상황이다.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호일 10기 위원장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10기 전호일 위원장 당선자는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9기에 이어 10기 집행부도 원직복직 투쟁에 총력을 다해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엄미경 통일위원장과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도 참석해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쟁취를 촉구했다.

 

▲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엄 통일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2002년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침묵하지 않고 나서서 노동자임을 선언했을 때 국민들의 지지와 박수를 받았다”며 “20대 국회도 국민의 명령을 똑똑히 들어야 한다. 적폐청산의 첫 걸음은 복직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해직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공직사회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 투쟁에 전교조도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 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특별법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의 동의서명지를 전달했다.

 

▲ 장성유 회복투 조합원과 이인섭 법원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회복투 정보훈 집행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전할 국회의원들의 특별법 동의서명지를 들고 있다.
▲ 최현오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사회를 보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해직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