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무원노조, 노-정 동수 임금 교섭기구 구성 요구

  • [등록일] 2018.06.20
  • [조회] 10486


    김주업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과 직접 임금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정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임금 교섭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임금격차를 바로 잡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정부 3인, 공무원노조 3인, 경영자단체 2인, 언론계 3인 등 15인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된다. 노조는 심의위원 중 노동자 대표는 3명에 불과한데 사용자 측 위원이 다수를 점유하고, 정부가 위원장을 위촉하는 비민주적인 구성으로 인해 반노동적인 기구로 전락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법적지위를 회복하면서 공무원제단체가 전체 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는 위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정부와 당사자 간의 임금 교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출범 17년을 맞이했지만 공직사회 노사관계는 운영의 룰이 적용되지 않고 후진적인 기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노사관계의 기본은 임금단체협상이며, 임금 결정에 있어 노와 사측이 동수로 만나 정하는 게 전 세계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룰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는 민간심의기구 불참을 선언하고 정부가 하루속히 노사 동수가 만나 임금을 결정하는 노사 관계를 새롭게 갖출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단순히 임금 결정을 떠나 정부와 공무원 간의 노사 관계를 정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본부 이종욱본부장이 정부의 공무원보수정책에 대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규탄 발언에 나선 광주지역본부 이종욱 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2007년 첫 대정부교섭에서 공무원의 보수를 노동조합과 논의를 통한 단계적 현실화를 약속했지만, 정권과 경제 상황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삭감, 동결에 반납까지 하였다" 며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민간임금과 비교하면 하락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처우개선은 시급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교섭기구를 정부와 공무원노조 제 단체간의 노-정 동수로 구성해 자율성, 공정성, 형평성을 보장하고,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실무적, 전문적 기능을 부여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노동자의 직접적 노동조건인 공무원 보수는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민주적 공무원임금 결정구조를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