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무원노조, 대법원장 면담 양승태 형사고발 촉구

  • [등록일]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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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처리에 대해 ‘고심’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검찰 수사를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과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은 14일 오후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의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만이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법농단’ 수사를 촉구하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지난 11일 집단단식 농성에 돌입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공식 요구했다. 노조는 김 대법원장이 면담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자 이날 오후 4시 45분께 대법원 현관 앞에서 항의하며 30여분 간 연좌농성을 벌인 끝에 면담을 성사시켰다.

 

면담에 앞서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2시께 농성장을 방문해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조 본부장의 건강을 염려하는 대법원장의 뜻을 전달했다.

 

   

    ▲ 공무원노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면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자 14일 오후 대법원 현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며 항의했다.

 

   
  ▲ 공무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정작 법원 공무원의 의견은 왜 묻지 않는가”라며 “사법농단 문제의 처리에 대한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잘 알고 있으며 여러 의견들을 취합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 처리를 두고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공식기구와 대법관들과의 비공식 간담회 등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한 김 대법원장은 14일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금명간 밝힐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 공무원노조 농성장이 꾸려진 대법원 정문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구속수사 촉구!’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다시한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