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 투쟁소식

'119 연가투쟁'이 신의를 배신한 이들 심장에 비수를 꽂는 날 되길

  • [등록일]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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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해직자 복직 다각적 검토중

- 회복투위원장, '119 연가투쟁'이 신의를 배신한 이들 심장에 비수를 꽂는 날 되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2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3,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의 참석을 위해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갖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 및 각지역의 지부장, 그리고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20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16년간 민주노조 건설과정에서 희생된 공무원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공무원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을 문재인 정권의 진정성있는 태도를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정권의 관료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자회견은 원직복직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행과 ILO협약 비준과 더불어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1195천명이 참석하는 연가 투쟁이 결정되었음을 밝혔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노조에서 활동하다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원직복직되고 그 피해가 원상회복되는 것이 노동존중 사회를 열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약속이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해직자 원직복직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3권 쟁취에 대해 "마치 수천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에서 단 하나의 톱니바퀴만 고장나도 전체 기계가 멈추는 것처럼 노동3권은 어느 하나의 권리가 빠지거나 미흡하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0.5권 정도밖에 되지 않는 노동기본권을 주고 노동존중사회를 이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해직된 공무원을 특별법 제정해 복직시킨 선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어느 나라에서 노조 활동했다고 15년 동안 136명을 해고시킨 선례가 있겠습니까? 우리 동지들은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모두 가방에 일주일 치 약봉지를 기본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60줄을 넘나드는 동지들의 눈물을 더 이상 볼 수 없읍니다"라고 애환을 밝혔다.

 


 

나아가 "엄혹했던 시기에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동지들을 믿고 싸웠다. 해직자 136명은 우리 14만 조합원을 믿는다. '119 연가투쟁'이 신의를 배신한 이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날이 됐으면 한다"119 연가 투쟁에 대한 기대감을 남겼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201210205만 공무원노조와 한 약속, 지금 당장 지켜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후 임기범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3명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그동안 171(전체 국회의원 299)의 국회의원들에게 받은 해직자 복직특별법(노동조합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동의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1210205만 공무원 앞에서 공포했던 과거 정부의 잘못된 것으로의 탈출을 위해 전향적으로 정부부터 솔선해 주길 바라는 뜻도 함께 전했다.



 

동의서명지를 전달하는 자리에 참석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의 최치현 행정관은 해직자 복직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복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리된 상태냐"고 묻는 회복투 성원의 말에 즉답을 피하며 우회적으로 여러가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지난 530일 당··노 실무협의 이후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어떠한 시그널도 없고 공식적인 제안도 없는 상태로 대화는 교착상태에 봉착되어 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에서 전달한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국회의원 동의서명은 민주당 129, 한국당 17, 바른미래당 15, 민주평화당 12, 정의당 5, 민중당 1, 무소속 4명 등 동의하지 않는 당이 없을 정도로 각 정당의 참여도가 높다.

공무원노조에는 136명의 해직자가 있다. 해직자중 사망한 자가 3, 퇴직연령이 경과한 자가 25, 남은 해직자는 108명이다. 또한 투병중인 자가 8명이며 고령화로 대부분 34년이내에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복직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