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서]‘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긴급 기자회견’ 안내


[취재요청서]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긴급 기자회견’ 안내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9월 21일(월) 오전 11시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이명박 정부는 2007년 11월 7일 설립신고 된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한다’면서 2009년 10월 20일 법적 근거 없이 ‘노조아님’ 통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9년 통합된 공무원노조의 신임위원장이 임기 5일 만에 공직에서 배제됐으며, 2012년 출범한 6기 지도부도 ‘노조 전임자’로 인정받지 못해 해직되는 등 적폐정권은 전방위적인 민주노조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3. 그러나 9월 3일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법외노조 통보)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만들어진 행정입법으로 무효이고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직권 면직된 교사들의 호봉, 경력 인정은 물론 해직기간 중 임금 보전까지 합의했습니다.

 

4. 현재 고용노동부 1층 로비에서는 2009년 당시 해직된 양성윤 전 위원장 등 해직 조합원들이 9월16일부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5일째 철야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 앞서 이뤄진 교육부의 선례에 따른 정당한 요구입니다.

 

5.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지난 2009년 10월 20일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즉시 직권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노조 탄압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무려 5차례에 걸친 ‘설립신고 반려’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배상과 원상회복에 나서야 함을 촉구합니다.

 

- 아    래 -

 

 □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긴급 기자회견’

 

 ○ 일 시 : 2020년 9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세종 고용노동부 앞
 ○ 문 의 :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겸 대변인 김창호 010-7203-5825

 

※ 참고 : 코로나19 대응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취재진께서는 기자회견 주최자의 감염예방 주문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