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포상금 과세 일방적 강행 국세청 규탄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포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기재부 예규 수용하여 부당과세 직권 취소하라!

 


국세청의 무원칙, 무책임 ‘갑질행정’에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이 분노하고 있다.


11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공식 표명한 “세입징수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국세청이 존중하여, 전국의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부과한 모든 포상금에 대한 과세를 직권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포상금 소득신고 누락과 탈세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자, 올해 3월 자의적 판단으로 ‘업무관련 포상금은 과세대상’이라고 못 박고, 관련 공무원에게 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였다.

 

양대 노조는 그동안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과 수차례 면담을 갖고 국세청의 포상금 과세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당과세가 명백하니 직권취소 하거나, 법령해석에 대한 쌍방의 이견이 있으니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재부나,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과세를 중단할 것 누차 촉구하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현장의 혼란을 ‘나 몰라라’ 외면했으며, 자신들의 무능력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반성이나 수습은커녕 “일단 부과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해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제도는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1967년 신설되어 40년이 넘게 관습적으로 법적확신을 가지고 비과세로 운영된 제도이다. 또한 포상금이 비록 개인지급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부서의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로 인해 포상금을 받은 일선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세금 폭탄을 맞고 ‘탈세자’ ‘세금도둑’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써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다.


국세청의 안일한 판단과 무능한 대처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양대 노조는 국세청의 포상금 일방과세에 대한 법적대응을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4,600여명의 청구인단을 모집, 수십 억 원에 달하는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의 부당한 법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뜻하지 않게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세법해석과 관련된 질의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회신에 따라 국세청이 이행하라는 강제적 의미가 담겨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회신마저 무시하고 “직권취소 계획이 없으며, 조세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양대 노조는 부당한 법리 해석과 무책임한 집행으로 사태를 확산시켜 현장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린 국세청을 엄중히 규탄한다. 

 

양대 노조는 국세청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세청은 기재부 예규 존중하여 모든 포상금에 대한 부당과세를
   직권 취소하라!

 

1. 국세청장은 부당한 법 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공무원에게
   직접 사과하라! 

 

 

2020년  9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