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서]‘포상금 과세 일방적 강행 국세청 규탄 공동기자회견’ 안내


[취재요청서] 


‘포상금 과세 일방적 강행 국세청 규탄 공동기자회견’ 안내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함께 9월 16일(수) 오전 11시 세종 국세청 앞에서 ‘포상금 과세 일방적 강행 국세청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공식 표명한 “세입징수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국세청이 존중하여, 전국의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부과한 모든 포상금에 대한 과세를 직권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양대 노조는 그동안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과 수차례 면담을 갖고 국세청의 포상금 과세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당과세가 명백하니 직권취소 하거나, 법령해석에 대한 쌍방의 이견이 있으니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재부나,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과세를 중단할 것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4. 하지만 국세청은 현장의 혼란을 ‘나 몰라라’ 외면했으며, 자신들의 무능력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반성이나 수습은커녕 “일단 부과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해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부당한 법리 해석과 무책임한 집행으로 사태를 확산시켜 현장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린 국세청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 아    래 -

 

 □ ‘포상금 과세 일방적 강행 국세청 규탄 공동기자회견’

 

 ○ 일 시 : 2020년 9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세종 국세청 앞
 ○ 문 의 :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겸 대변인 김창호 010-7203-5825

 

※ 참고 : 코로나19 대응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취재진께서는 기자회견 주최자의 감염예방 주문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