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을 즉시 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 달여 동안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을 끝맺었다. 한라산에서 청와대까지 공무원노조 해직자와 조합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이뤄진 대장정은 원직복직 투쟁의 새로운 전환기로 자리매김했다.

 

공무원노조는 전국에서 확인된 14만 조합원의 결의와 힘을 바탕으로 연내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한다.

 

지난해 당·정·청이 공무원노조와 합의한 원직복직 특별법은 18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 서명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하기도 했다.

 

정부 또한 국회에 출석하여 공직내부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 입법의 명분과 당위성까지 확보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직접 약속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 선고에서 7년 전 박근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적폐정권의 노조파괴 만행이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 및 해고 등 모든 행정행위 또한 무효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국가차원에서 자행된 노조파괴와 국가 폭력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후속조치를 방관하는 것은 물론 과거 자신이 약속한 해직자의 원직복직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무원노조는 불의한 정권이 저지른 노조파괴의 역사를 바로잡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치유하기 위한 전 조직적 행동에 즉시 나설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항의면담을 실시할 것이며, 서울 전역에서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가 진행될 것이다. 공무원노조 230여 개 지부도 원직복직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면담과 일상활동을 통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제는 망설일 시간도 여유도 없다. 원직복직의 꿈을 안고 함께 버텨오던 136명의 동지 중 벌써 여섯 명의 해직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40명은 정년이 지났다. 오랜 해직생활로 인해 70~80%가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현재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동지도 18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으로 반드시 화답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원직복직 대장정으로 모인 전조합원의 총의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해직자원직복직법 제정을 위해 당·정·청·노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즉시 구성하라!


하나. 21대 첫 정기국회 안에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0년 9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