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입장문] 정당법 개정안 (정당가입연령 만 16세로 인하)에 대한 입장

 

              

[입장문]

 

16세 청소년은 되고, 공무원은 안 돼?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차별과 박해를 중단하라!

 

11,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가입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신윤철,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번 정당법 개정을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이며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

 

하지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단서조항을 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명백하다. 이는 청소년을 주체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아직도 불안정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비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에, 독소조항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제 고등학생에게도 허용되는 정당의 가입과 활동의 자유가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사에게는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 11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온갖 하위 법령이 헌법을 왜곡하여 공무원과 교사노동자의 정치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 간지 벌써 60년 이다. OECD가입국 중 유일하게 공무원·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 ILO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가 인권위의 수차례의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눈과 귀를 닫은 나라. 청소년은 되지만 정작 국민의 삶을 책임지거나 청소년을 가르치는 공무원과 교사는 안 되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기본적 권리를 되찾기 위해 쉼 없이 강고하게 투쟁해왔다. 지난 2004년 총선 당시에는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으로 수많은 간부가 구속·해직되었고, 2009년에는 공무원 시국선언으로 또다시 해직과 징계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 어떤 탄압도 우리의 앞을 가로 막을 수는 없었다. 202011월에는 조합원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입법청원성사시켜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해 10월에는 조합원 94%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10.20 12시 멈춤! 공동행동을 성사시켰다.

 

이제 시대의 요구에 화답하여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공무원과 교사노동자에게 정치기본권을 쥐어주면 마치 나라가 반 토막이 날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천박하고 낡은 사고는 버려야 한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가두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라.

 

공무원노조는 2022년 격변의 사회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천부인권인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을 반드시 쟁취하여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삶과 일터를 근본적으로 바꿔내,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과 불평등에 종지부를 찍고야 말 것이다.

 

2022. 1. 12.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