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과 박근혜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


 


 

[논평]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과 박근혜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

 

지난 24,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되었고,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이 발표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신윤철,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환영한다. 하지만 형기의 80%를 훌쩍 넘긴 84개월 만의 석방은 만시지탄이며, 게다가 사면복권이 아닌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은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조치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당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한 차례 90분 대중 강연으로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내란선동죄가 인정되어 징역 9년이 확정되었다.

 

결국 내란음모 없는 내란선동죄라는 근현대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대의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대법관 3명은 내란선동 혐의도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이 사건은 무리한 기소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었다.

 

또한, 이후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양승태의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박근혜와 양승태 재판거래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낱낱이 밝혀졌다.

 

하지만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국내외 종교계와 인권단체, 양심적인 저명인사들의 석방 요구를 5년 가까이 외면해오더니, 임기를 5개월 남긴 이제야 사면도 아닌 석방되어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통제 당해야 하는 가석방을 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전 의원 가석방 소식과 함께 박근혜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 발표된 것이다.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이 확정된 박근혜는 불과 형기의 22%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통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천문학적인 벌금과 잔여 형기를 면제하는 사면을 해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을 배신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박근혜 사면을 위한 구색 갖추기 용도였다는 것을 만 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5년 전, 1,700만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라는 분노 섞인 탄식을 하게 되었다.

 

부동산 정책 파탄 등으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문재인 정권이 이재용 석방에 이은 박근혜 사면으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박근혜 특별사면이 발표된 이후 이를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사면 철회 요구가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반쪽짜리 석방이 아닌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과 박근혜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끝내 민심을 외면한다면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분노한 민중의 화살이 문재인 정부를 겨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12. 27.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