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더 이상 일하다 죽을 수 없다”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하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성명서]

 

더 이상 일하다 죽을 수 없다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하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여온 6만여 보건의료노동자들이 9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보건의료노동자의 영혼마저 갈아 넣었다 말이 나올 정도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극심한 감정노동의 현장으 내몰려 무한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당했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5월부터 정부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정부는 말로만 떠들 뿐 최소한의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결국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피눈물로 호소하고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 공무원노동자의 처지와 너무나 똑같기에 동병상의 심정으로 이번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승리를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보건의료노동자들과 함께 서 있는 공무원노동자의 처지도 매우 열악하고 심각하다. 코로나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백신접종, 선별진료소 근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 이행 점검 등 코로나 대응관련 모든 업무를 공무원노동자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 게다가 96일부터 국민 88%에 한정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을 앞두고 있어, 또다시 현장의 혼란과 과중된 민원업무에 따른 고통은 피할 길이 없다.

 

이미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노동자가 스러졌다. 과로사로 숨지거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조합원도 있었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은 코로나 발생 후 사직이 50%, 휴직이 40%나 증가했다. 또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투쟁과 교섭 등을 통해 정부에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당근이 아닌 채찍이었다. 공무원들 덕분에~, 의료진들 덕분에~” K-방역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잔치를 벌이면서, 경제가 어려우니 고통분담 운운하며 더 많은 희생을 강요했다.

 

임금은 일방적으로 삭감되었고, 일한만큼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복무통제와 징계조건은 강화되었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더니 전 공무원 재산등록을 추진하며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노동존중은 내팽개치고 노동자의 희생을 발판삼아 권력을 유지하려는 문재인정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버틸 만큼 버텼고 참을 만큼 참았다.

 

함께 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총파업을 선언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순히 개인의 안위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결단이며, 남의 투쟁이 아닌 나의 투쟁, 바로 우리의 투쟁이다.

 

공무원노조 15만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를 약속하는 전국 지자체 보건소 조합원들의 응원 인증샷올리기 공동행동을 831부터 진행 중이며, 총파업이 승리할 때까지 굳게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21. 9.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