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입장문]노동존중! 노정교섭 제도화! 노사대등 원칙!정부는 우월적 지위 버리고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라!


[공동입장문]

 

노동존중! 노정교섭 제도화! 노사대등 원칙!
정부는 우월적 지위 버리고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보수위원회와 정책협의체에서 보여준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와 합의사항 파기를 규탄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했다.
 양대 노조의 투쟁으로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에 일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제도화 되지 않은 노정교섭의 한계를 여실히 느끼게 했다.

 정부는 110만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부문 전체의 사용자로 국내 노사관계를 추동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사용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는가 하면 보수위의 임금인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여비규정 현실화 요구를 외면하고, 지역에 맞는 지방공무원 관내출장제도 조례 개정을 막아섰다. 이는 노동존중과 지방분권화라는 정책기조를 퇴색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각종 공무원 징계 지침을 남발하여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그나마 양대 노조의 풍찬노숙 투쟁에 정부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 태도를 변화한 것은 작은 불씨가 될 것이다. 정부는 초과근무 수당은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출장 여비는 2021년 3월까지 노조와 행안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가 노정교섭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 간의 갈등은 매년 반복될 것이다. 정부가 11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조를 정책의 매개자이자 국정의 파트너로서 바라보고,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모범이 되기를 재차 강조한다.

 오늘 우리의 천막은 거두지만, 정부가 코로나-19와 전례 없는 재난·재해에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고와 눈물을 외면한다면, 양대 노조는 언제든 강고한 연대로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노정교섭의 제도화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길에 신명을 바쳐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12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