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고용노동부 장관은 (구)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라. 희생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피해배상에 즉각 나서라!


 

[성명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라

희생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피해배상에 즉각 나서라!

 

16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만나 지난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직권 면직된 교사들의 호봉, 경력 인정은 물론 해직기간 중 임금 보전까지 합의했다. 축하할 일이고 그동안 피해를 입은 전교조 희생자들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더욱이 유 장관은 인사말에서 "전교조가 7년 가까이 고통 받은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 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는 9월 3일 대법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법외노조 통보)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만들어진 행정입법으로 무효이고 위헌”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도 이명박, 박근혜 적폐정권 하에서 무려 5차례에 걸쳐 설립신고가 반려된 바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본요건을 갖춰 신고하는 것만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적폐정권은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를 ‘소위 전공노’라 칭하며 불법노조로 낙인찍어 탄압해왔다.

 

이렇듯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탄압 사례는 다르지 않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07년 11월 7일 설립신고 된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해직자가 노조간부로 활동 한다’면서 2009년 10월 20일 ‘노조아님’ 통보를 했다. 결국 공무원노조는 전교조보다 4년이나 더 먼저 위법한 시행령의 희생양이 되어 10년 동안 법외노조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9년 통합 공무원노조의 신임위원장이 임기 5일 만에 공직에서 배제되었고, 2012년 출범한 6기 지도부도 법외노조의 부당한 굴레에 갇혀 ‘노조 전임자’로 인정받지 못해 해직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탄압 당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1층 로비에서는 2009년 당시 해직된 양성윤 전 위원장 등 해직 조합원들이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이틀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2018년 3월, 비록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가 되었다고 하나 정부의 위법한 법집행으로 과거 법외노조 10년 동안 입은 피해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치유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지난 2009년 10월 20일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불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부당하게 자행된 ‘노조아님’ 통보와 ‘설립신고 반려’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원상회복에 나서야 한다.

 

이제 역사는 공무원노조의 출범과 투쟁이 정의로웠고 정당했음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구차한 핑계를 대며 결자해지에 나서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대해 중대 결정을 내리고 준엄한 심판에 나설 것을 밝힌다.

 


2020년  9월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